음주운전처벌기준1 제2의 윤창호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회식들 자주 하시나요? 2019년 6월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먹은 술이 다음날 아침까지 취기가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부터 윤창호법이 무엇이고 개정된 제2윤창호법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 2019. 6. 25. 이전 1 다음